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김태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24. 7. 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태규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은 1967년생으로 울산 학성고와 연세대 법학과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직 판사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주목받았으며 2022년 10월부터 권익위 고충 담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약력

△1967년 울산 출생 △학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과대학 학사 졸업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 석사 △한국해양대 대학원 법학 박사△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 반발
-2025. 1. 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반발하는 뜻으로 사의를 밝혔다.

방통위도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뿐이었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 중인 데다 혼란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0인 체제가 현실화한다면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