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7개월만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26일 났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것과 141억원의 이혼 위자료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불 할 것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는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도 2년2개월의 일이랍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다.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는 중이랍니다.
1심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답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렸으며,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에 비해 0.007%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답니다.
임 전 고문이 애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家)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