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가족, 처가 회사서 3년간 1억7000만원 배당 - 2023. 8. 3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들이 처가 운영 회사에서 1억7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3년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답니다.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7427만원,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이 3년간 수령한 배당 소득 총액은 1억7013만원이다.
이들이 배당금을 받은 회사는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옥산 250주, ㈜대성자동차학원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쯤부터 이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250주씩 보유해 왔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 이후 고위공직자로 분류된 이후 재산 신고를 해왔지만 해당 주식의 보유 내용을 공개한 바 없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내고 있었던 터라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균용 재산신고 72억…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자산 1위 - 2023. 8. 30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는 최대 자산가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총 8억여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후보자로 32억여원을 신고했답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재산 총액을 72억3158만여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15억7607만여원 △배우자 43억4467만여원 △장남 7억8621만여원 △장녀 5억2461만여원이다. 지난 3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신고한 재산 총액(64억여원)보다 8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재산등록신고 때 비상장주식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어 가족의 비상장주식 ㈜옥산 1000주, ㈜대성자동차 1000주를 새롭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액 합계는 9억9천만에 이른다. 이 후보자는 “2000년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된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다”며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1채(110.65㎡·11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의 지분(20억9198만7천원) 등을 보유했다. 또 본인 소유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1만1806㎡, 배우자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용지 등 토지 1만4143.37㎡를 각각 신고했다. 가족 예금을 합쳐서 23억8104만2천원이랍니다.
특히 30대 자녀의 많은 재산이 눈에 띈다. 34살인 장남은 7억여원을, 32살인 장녀는 5억여원을 각각 보유했다. 관보 등에 따르면 장남과 장녀는 2015년에는 예금이 각각 6000여만원 늘었는데, ‘증여’를 사유로 기재했다. 장남의 예금액은 △2020년 5770만원 △2021년 5776만원 △2022년 9337만원 △2023년 9991만원 줄곧 늘었고 변동 사유는 ‘봉급 저축’(2020·2021년)이라 밝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