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함에 따라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한미일 3국이 한층 강화된 대북 공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이번 안보리 비상이사국 선거에서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를 얻어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지난 1996~97년, 2013~14년 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위협에 따른 안보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음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엔 무대에서도 3국 간의 북한 관련 공동 대응 및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답니다.
안보리는 작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비협조' 탓에 이렇다 할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는 미중 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심화돼온 상황에서 러시아의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돼온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달 31일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서도 중·러 양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조차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제2387호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었던 만큼 북한의 작년 ICBM 발사 재개 이후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했지만, 중·러 양국이 제동을 걸면서 추가 결의한 채택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작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관한 사항이 안보리에서 다뤄질 때마다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향후 유엔 차원의 북핵 관련 논의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 행동을 비호하는 일부 회원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총 10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매년 절반씩 교체)은 상임이사국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만 없을 뿐 안보리 회의 표결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다, 월별 순회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도 정할 수 있답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유엔은 사실상 현존하는 유일한 다자협력체"라며 "안보리에서 국제 현안이 다뤄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서 안보리에서 미일 등과 협력해 북한 핵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국제여론을 견인·환기하는 데 지금보다 많은 힘이 정말로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이후 총 7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꼽히는 가상자산 탈취,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유엔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답니다.
아울러 현재 신냉전 구도 등의 영향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중국·러시아 간의 고위급 접촉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후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양국과의 물밑 교섭 및 설득 등의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러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답니다.
